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를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취지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유은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해당 구성원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제시 권한 보장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운영 경비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부모‧교직원‧학생 등이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부당한 개입 금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설치‧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은혜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 초‧중등학교 각 구성원 및 대학의 학생자치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그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과 권한이 제한되거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현실적 배경을 들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구성원의 자치활동과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유은혜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기 보다는 자치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정책자료집(응답하라,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을 발간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발간한 비정기간행물 ‘꽃이 피는 만남’을 통해서도 학생자치활동의 현실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에 대해서도 운영 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가 학교에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점차 유명무실화 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의 학생자치활동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학습활동 이외에 구성원들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각각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자치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는 한 형식적인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도 자치기구로서의 면모를 비로소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