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성공단 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성공단 지원법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유치와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으로 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보완)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는 별도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통일을 열어가는 한반도의 전초 기지로서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통일의 상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