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수리제도가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부분이 개선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은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일부 업체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차이를 두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증기간 ·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게 된다.

유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수월하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국외 소비자들과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김재윤 · 민홍철 · 배기운 · 심재철 · 이원욱 · 장하나 · 전순옥 · 정진후 · 정청래 · 최원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