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의원(민주당)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2011~2013년 민방위훈련 안보강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선정된 안보강사 925명 중 56.0%인 518명이 새터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군출신 등 보수적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극우보수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 강사가 전체 27.5%를 차지해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타로 분류된 인사 중 보훈청, 국정원 출신 등 보수 성향 인사들 다수 포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61명(58.3%), 2012년 178명(54.9%), 2013년 179명(55.1%)으로 전체 선정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보수적 인사였으며, 기타로 분류된 인사들 중에도 보훈청 출신 공무원, 국정원출신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치적·편향적 민방위 교육내용으로 민원제기 빈발

최근 제기된 민방위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민원제기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적·편향적 시각을 가진 강사의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0월 종로구 민방위 교육에서 제기된 민원 내용을 보면, 「지난 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의 세빛둥둥섬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2년간 사업을 중단해놓는 바람에 지금은 아무 쓸모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는 강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11월 관악구 민방위 교육에서 제기된 민원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관해 20여분간 강의를 하고 5.16을 군사혁명으로 지칭했다. 또한 추락사고 응급처치 요령 강의를 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던 부엉이바위 사진을 보여주며 사후 처치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요지로 강의를 진행하며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분’, ‘그래도 죽었을거에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를 갖고 강의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진선미 의원 “편향적 시각의 안보교육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개선책 마련 시급”

진선미 의원은 “민방위 교육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 안보교육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된 교육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강사들에 편향적·정치적 교육 내용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만큼 강사 선발의 공정성, 교육내용의 검증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