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서용교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주관하는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 세미나’가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은 10억분의 1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소재 등을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로써, 21세기 첨단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신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약 3조원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나노기술강국인 미국에 비교하여 2001년 25%의 수준에서 2012년 81%수준으로 발돋움 하는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뿐 아니라, 나노관련 기업이 참석하여, 2002년 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세미나를 주최한 김을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나노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양적인 성정을 이루었으며, 나노기술연구개발 성과를 융합신산업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나노기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는 핵심기술로 나노기술을 들고 있는 반면, 그 모태법인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여전히 10여 년 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노융합기술 혁신정책, 상업화 촉진을 위한 안전성 정책 등에 대한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