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문가용 초고가 채증장비를 도입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4년에 단가 1,180만원인 니콘D4 DSLR카메라 21대와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가 1400만원의 니콘 JP-AFS NIKKOR 600mm F4 GDE VR 망원렌즈(600mm급) 3대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정도의 카메라로는 집회 참가자 전원을 인식가능한 정도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불법 과잉 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도입하고자 하는 600mm 광학렌즈는 200m 밖에서도 인물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종으로 일상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자연물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 등의 목적으로 일부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고가 채증장비 도입은 건물 옥상 등에서 집회 참가자를 일일이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채증은 불법현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예방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합법집회에서도 채증을 해왔다.

진선미 의원은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상정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불법적인 과잉 채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채증장비 또한 스마트폰 등으로 많아지는 동시에 고가장비 도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집회참가자의 사생활의 권리와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집회참가자를 저인망식으로 하나하나 찍으려는 초고가 장비 도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