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별정우체국 국장의 직원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인 시중은행, 제2금융권, 특수은행,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직원도 자신의 업무 취급에 대한 유한 책임만을 지고 있다”며, “별정우체국장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관리직원이 갖고 있는 유한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우윤근, 유성엽, 이명수, 이상민, 신장용, 진성준, 최재천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