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 6일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도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

평택 2곳, 청양 1곳 등에 소재한 5개 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 6명은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낮은 회사 신용도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마저 불가능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도를 높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이를 편취했다.

이들은 2012년 1월경 회계 장부상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가장해 회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았다.

또한, 2012년 3월경에는 실제 계약과는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이중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이를 근거로 시설자금 등을 대출 받고, 같은 해 4월에는 업체 상호간에 실제 시설 설치 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신용보증을 통해 시설 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대출받은 금액만 34억원에 이른다.

관련업체의 진정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관련 업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계좌추적, 압수수색, 회계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 사건은 업체 담당 세무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업체 대표가 세무회계법인에 회계 조작을 너무 심하게 요구해 세무회계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돼 대출사기의 심각성의 보여줬다.

또한, 대출 은행의 업체 현장 실사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다른 기업의 공장에 간판만 바꾸어 달고 실사 대상 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것에도 은행이 기망당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대출 심사과정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검찰은 건실한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 사범 엄단을 통해 사회 낭비적 구조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 관련 부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 세금제도의 근간인 세금계산서제도를 형해화시켜 심각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단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의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 진행하고 있다.

평택/최원신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