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11월 4일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단절과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의 구조적인 원인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과정을 거쳐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 입법과제> 결과보고서와 1,447쪽에 달하는 부록을 발간했다.

동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굴한 총 75개의 입법과제 중 여성아동 7대 과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결과보고서는 여성·아동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서로서 여성과 아동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질적 대책이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및 사회적 자본의 중심기반으로 인식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섬세히 짚었다.

안명옥(제17대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지난 달 말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고서 배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제안된 여성․아동 입법과제가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와 부록은 책자와 CD 형태로 만들어져 행정부 및 국회의원에게 배포되며,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