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총경 김상우)는 가출 지적장애인과 사리분별력이 낮은 노숙자 등에게 접근·유인한 뒤, 일명 카드깡·신용대출 등의 수법으로 약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김모(남, 40)씨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에서는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재발급 신청이나 다량의 인감증명발급 등을 아무런 제지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해자 명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시 소재지와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대표자로 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유인책 오모(56, 여)씨 등을 추적 수사중이며, 카드깡 업자 검거를 위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 일당으로부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들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조직에 대해서도 부정계좌 등록 등 2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시 본인 확인 이후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양평경찰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과 장애인 관리 시스템의 연계, 지적장애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희망할 경우 가족 등 보호자 확인 시스템 등 구축 필요성에 대해 행정관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