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8일 해양경찰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퇴역경비함정을 외국에 무상양도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 상 돈 받고 팔 수 밖에 없다. 외국과의 우호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 무상양도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적활동 근절, 해양사고 시 대처 등 남방해역에 인접한 저개발국들과의 해상치안 협력증진 차원에서 운용기한이 지난 퇴역경비함을 매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위치한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8%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수로이다.

작년 10월 베트남에 최초로 1,000톤급 경비함 1척, 250톤급 경비정 2척 등 총 3척의 퇴역경비함정을 매각했고, 계약서에는 ‘한국 선박의 동남아 해적피해 방지, 해난사고 시 대한민국 선원·선박피해 우선구조’ 등을 명시하여 선박의 고철 값 수준인 5100만원만 받았다. 해경은 올해 12월에도 인도네시아에 유사한 조건으로 3척을 매각할 예정이다.

해경은 최초 대상국 해상치안기관 우호협력 증진차원에서 무상양도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무상양도가 불가능하여 최소금액인 고철 값 5,100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에 비해 해군의 경우,「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퇴역 군함의 국외 무상양도가 가능하여 1993년 이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5개국에 퇴역 군함 36척을 무상양도 한 사례가 있다.

김승남 의원은 “해경의 퇴역경비함의 해외매각취지가 저개발국 지원통한 외교협력증진에 있음을 고려, 국가재정상에 큰 도움이 안되는 현행 고철가격 수준의 헐값 매각보다 무상양도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고 “외국과의 우호협력증진 차원에서 해경 퇴역경비함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관련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