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순호)는 정부로부터 공매처분 받은 2009년 정부미를 2012년 햅쌀에 2:8 비율로 혼합해 '2012년도 100% 햅쌀'로 속여 1,477톤(시가 30억원 상당)을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매상에 판매한 정미소 업주 전모(남, 50)씨 등 2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부미와 저가 수입쌀 등을 혼합해 약 523톤(10억원 상당)을 국내산 양곡으로 판매하는 등 총 40억원 상당을 판매한 양곡판매업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단법인 서산·태안 양곡협회' 상무 A(남, 53)씨는 2009년산 정부벼는 현장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노려 여러 개의 정미소 명의를 빌려 2009년산 정부벼를 공매받은 후, 충남 홍성 및 서산에 위치한 정미소에 1Kg당 수수료 100원씩 총 2,6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물량을 재배정해 주었으며, 양곡협회 회장 B(남, 70)씨에게도 2억 2천만원 상당 정부벼를 공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2009년 정부벼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공매 처분을 하는 관계로 대리 공매입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고, 공매처분 후에는 정부벼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년산 정부벼는 농산물로 면세인 관계로 비교적 간소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량 쌀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낙찰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입찰 확대, 공매 처분한 정부벼의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미를 햅쌀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압수된 쌀은 공매 처분하여 국고 환수와 더불어 관할시청 및 세무서에 행정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