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환치기 적발 금액은 3조 9천억원으로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 금액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 적발금액은 이미 지난해 총 적발 금액 2조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2009년 1조 9천억원에 비해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이마저도 연말까지 아직 두 달이 더 남아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치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에 하나로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했다.

관세청이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치기 금액이 5년간 두배로 급증하는 동안 적발 건수는 오히려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환치기가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등 날로 환치기가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이다.

윤 위원은 “지난 2011년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50억원까진 불법외환거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받게되었다”며 "이것은 소액 범죄자 양산 문제로 인해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규정완화를 건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당 50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윤 위원은 “금감원은 지난 2010~2012년 3년간 38건(개인 18명, 법인 20곳)의 불법 외환거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38건 중 14건(기소유예 2건, 내사중지 2건, 입건유예 5건, 혐의없음 5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4건은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나머지 20건 역시 약식기소를 통해 건당 평균 17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행위를 통한 취득자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몰수 추징한 사실이 전혀 없는 봐주기식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환치기 거래의 특성상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국내에서 불법 조성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자금 등 불법자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관세청의 적발노력에 따른 점도 있으나,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매우 커진 점을 볼 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등 날로 환치기가 고도화·지능화되며 규모가 대형화・기업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관세청은 증가하는 환치기 금액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청을 질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