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평창군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올해 2월 중순, 평창의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를 더 받기 위해 ‘원아의 출석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보육교사들이 용기를 내서 강원도와 평창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다.

평창군에서 즉각 조사에 나섰고, 前 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원아의 출석일수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들어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보육료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강원도와 평창군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해 직장을 잃어버렸다. 문제의 발단은 평창군에서 공익신고를 했던 3명의 보육교사들과 1개월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1개월간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새롭게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신임 원장이 공개채용이란 형식을 빌어서 이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채용면접에 응했던 2명의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지도 않고, 다른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결국 불합격되었음이 권익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현 어린이집 원장이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어 불합격처리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상회복과 임금지불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함으로서 보육교사 1명이 구제되었다.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지난 4월초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서 복직판정을 받아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1명의 보육교사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육교사는 신임 원장에게 ‘나머지 2명의 보육교사라도 채용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채용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 신임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제보를 한 보육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채용의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설사 채용면접에 응했더라도 다른 2명의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것이다.

권익위는 3명 보육교사 모두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채용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익위로부터 구제결정을 받지 못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갖고 남아있는 1명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직권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0조(벌칙)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건은 공익신고자가 아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보육교사 1명을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볼 것”라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