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확보 법령 기준이 상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립대에 대한 교원배정의 대학 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학알리미를 통해 국립대 교원확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국립대는 정상적 대학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해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대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립대 ‘교육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배정정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시한 교원확보기준과 달리 되어 있다. 대학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만든 정부가 오히려 다른 기준을 제시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법령보다 기준이 크게 낮은 별도의 교육공무원 배정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국립대 교원을 배정함에 따라 일반국립대 교원확보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법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울대와 울산과기대를 제외한 일반국립대 전체 교원확보율은 78.5%로, 이는 일반사립대 교원확보율 81.3%보다 2.8% 낮다.

유은혜 의원은 “교원은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 여건인 만큼 정부는 정부 스스로 제정한「대학설립․운영규정」을 모든 대학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국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교원확보기준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대학 간 차별적인 정원배정의 문제를 검토하여 모든 국립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특히, 정부는 말로만 지방대 살리기에 나서지 말고 지방 국립대 교원 확충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여건부터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