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여전히 경제성만으로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모델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기술성과 같은 항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제성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결정에 외부전문가 의견이 미미하거나 원천 배제된 체 내부 인사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장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계층화분석방법)AHP 방식을 도입한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B/C)해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어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에 편중되고 사업성공 여부 검증이 어려운 첨단 기술의 개발사업 지원은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6년(R&D 사업은 2008년) 부터 경제성분석만으로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던 형태에서 경제성 항목 외에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정책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분석하는 AHP를 도입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완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근 3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B/C) 결과와 최종 사업 시행 여부 일치도가 R&D사업은 100%, 건설사업은 95%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경제성 평가만으로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경제성 분석(B/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감안했다면, 이 항목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 B/C의 수치와 사업 시행 일치도가 일정 규모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과는 정부가 도입한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기존 경제성만으로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한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경제성이 좀 부족해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시행되거나, 또는 경제성이 높더라도 기술성이 부족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KDI의 74개 사업 가운데 B/C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값인 0.81 이상인 사업 54개 가운데 51개 사업이 시행되어 B/C와의 연관성이 95%에 달했고, R&D 사업은 30개 가운데 B/C 0.745 이상 사업 22개 전체가 시행으로 선정되어 100% 일치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성(B/C)와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한 값이 AHP 값과의 통계적 분석을 시행했는데, 이 결과 KDI의 건설사업은 상관계수가 0.744로 74.4%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KISTEP의 R&D 사업은 상관계수 0.899로 90%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학적으로 상관계수가 0.6이 넘을 경우 양 수치간의 상관관계가 ‘강함’으로 해석)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AHP 설계 모델과 평가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설계 모델 문제는 각 항목별 가중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방법에서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B/C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기술성의 가중치 비중은 20~30%로 제한한 반면, B/C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0~50%의 가중치를 갖도록 모델을 설계해 최종 점수가 50점만 넘으면 되는 AHP의 특성상 50%에 달하는 B/C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다.


건설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R&D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0~30%, 기술성 30~40%

다음으로 평가자 구성의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와 KISTEP의 내부 연구진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최종적으로 AHP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종 AHP 평가 대상자가 KDI의 경우 8명 가운데 외부 전문가 1인에 내부 연구진 7인으로 구성되고, KISTEP은 내부 연구진 4명에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최종 평가 점수 가운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하도록 해 KDI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제외되면 외부전문가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내부 연구진의 의견만으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게되는 셈이다.

결국,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모델은 50점 이상이면 통과되는 사업평가에서 경제성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이 경제성을 평가 한 연구진의 의견이 주로 반영 되도록 설계되어 사업 시행 여부가 경제성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국가 사업 규모가 41조여원(일부 사업 제외)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의 타당성 평가는 국가 재정운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의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여전히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성 위주로 되어 있는 평가모델을 전면 재 조정하고, 평가자를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