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무법인이 대전충남 소재의 모든 출연(연)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기술연구회 11개 기관 중 서울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녹색기술센터(GTC)를 제외한 9개 기관 모두 2009년부터 중원노무법인이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 산업기술연구회 14개 기관 중 대전충남에 소재한 5개 기관 역시 이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중원노무법인은 이들 14개 출연(연)과 2009년부터 수의계약을 맺어왔고, 출연(연)이 노무법인에 지급하는 1년 자문료가 7,500여만원에 이른다. 이 노무법인은 2009년 이후 출연(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의 16개 사건 중에 12개 사건을 수임했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계약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표준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중원노무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위더슨코리아라는 파견회사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 이후 8개 기관에 위더슨코리아가 파견한 근로자가 342명에 달하고,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253명의 근로자가 파견됐다. 기초기술연구회도 중원노무법인에 2억원 예산의 비정규직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대전충남에 소재한 출연(연)이 모두 특정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을 정상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없을뿐더러 노무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파견업체의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노무 업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