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군이 한국항공(주), 삼성테크윈과 T-50계열 항공기 기체와 엔진에 대한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년 4개월간 T-50계열 항공기의 기체 수리부속 3,387종과 엔진 수리부속 2,727종을 항공기 및 엔진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삼성테크윈으로 부터 수리부속 구매와 구성품 정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T-50계열 항공기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을 통해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간 후속군수지원 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산항공기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는 2010년 공군 KT/A-1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F-15K 등 7개 장비,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 추진으로 기존의 수리부속 조달과 외주정비를 해마다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하던 것을 5년이내의 장기계약으로 전환하여 매년 반복되는 계약행정기간과 계약 지연에 따른 장비불가동 요인을 제거하여 전투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군이 운영중인 전투장비의 수리부속 소요와 고장빈도가 증가할수록 업체에 이익이 발생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업체가 군에서 제시한 성과척도를 충족시키는 경우 성과금을 받게 되어 군은 수리부속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업체는 이윤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되어 ‘민과 군이 상생과 협업’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으로 군이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해야할 재고수준이 감소되어 장비유지비를 절감하고 업체로부터 창정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국내정비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결과, 성과기반군수 지원 제도는 안정적인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한 수리부속 보급과 정비여건 보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천마 탐지추적장치와 같이 운영중인 무기체계와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신규 획득 무기체계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을 개정했고, 각 군과 기관에서 사업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Performance Based Logistics)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정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