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2011년~2013년 9월말 현재)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관련 회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이 2,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이석현의원(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체상금이 부과된 관련 회사는 2011년 421개, 2012년 432개, 2013년 9월말 현재 321개이며, 금액으로는 2011년 1,496억원, 2012년 313억원, 2013년 9월말 현재 384억원으로 총 2,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업체들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국내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계약은 「방위사업청 예규」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업체들의 방산물자 납품기한 준수위반은 곧 전력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방사청은 철저한 납기관리로 방산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