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실시를 위해 국악강사 풀제가 도입된 이래 2005년「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각 분야의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파견중인 예술강사 3,960명의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했다.(일부 누락된 강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 그 결과 예술강사의 처우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전국 3,960명 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는 174만 6천원에 그쳤다. 특히 한 달에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16명,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568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예술 강사의 비중이 22.0%나 됨으로써 4~5명중 1명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 6천원 가량인데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예술강사는 1,653명으로서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했다. 월 수령액 250만원 미만 예술강사는 82.8%였으며, 400만원 이상 수령한 예술강사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술강사들이 맡고 있는 수업시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예술강사 한 명이 한 달 동안 담당한 수업시수를 분석한 결과 10시간 이하밖에 안되는 예술강사의 숫자가 238명(6.0%)이나 되었으며, 한달에 30시간 이하로 수업을 맡은 예술강사도 30.3%나 됐다.

30시간이면 주당 7~8시간 수업을 하는 셈인데, 이는 하루에 1~2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월 60시간을 넘긴 강사는 671명으로서 16.9%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강사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2~3개월은 수입이 없어 실제로 예술강사들이 느끼는 열악한 급여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술강사들은 한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맡아 대학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소위 ‘보따리’ 강사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강사 중에서 1개 학교에서만 수업을 맡은 강사는 1,147명으로서 전체 강사 중 29%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1%는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었다. 2개 학교에서 수업을 맡은 강사 비중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3개 학교도 990명으로써 25.0%나 차지했다.

이렇듯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맡다 보니 한 학교에서 한 달동안 맡는 수업 시수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예술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맡는 수업당 시수는 평균 19.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주당 5시간도 안되고, 하루 1시간이 채 안되는 셈이었음.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3,960명의 예술강사들이 6,144개 학교에서 총 8,763개 수업을 맡았는데 한 달에 10시간 이하의 수업이 2,501개나 됐으며, 11시간에서 20시간 사이의 시수를 보인 수업은 3,191개로서 36.4%나 차지했다. 예술강사는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힘들고, 아이들은 가끔씩 얼굴을 보이는 예술강사와 쉽게 교감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2개 이상의 광역센터에 속한 예술강사는 총 2,771명이지만 이 중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강사가 총 1,114명으로서 40.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문제인 점은 예술강사 대부분이 한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예술강사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10년이 넘어도 5년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5년이상 경력자가 1,832명이나 될 정도로 오래 예술강사로 일해온 사람이 많고, 일부는 10년 내외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찬밥’ 대우를 하고 있음다. 이 학교 저학교 옮겨다니면서 적은 수업이나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맡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통비도 안주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지역별로 수백명의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평가를 시키고 그에 따라 올해 73명에 대해 아예 강사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현장방문 평가를 시켜 한 차례의 수업으로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그동안 학교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유은혜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자존심만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확보, 건강보험 적용, 비합리적 평가 방식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