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인 업무추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해양경제특구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선공약이었던 해경특구는 당초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아직 법안발의도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의원은 “향후 국회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았을 때, 법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 제정, 계획 수립, 지구 지정 공모 등 많은 후속 절차가 예상되어 실제 지구 지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수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 밖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만 신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기어선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사업추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포기하거나, 주면 주는 만큼만 추진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사업인가?”라며 해수부를 질타했다.

또한 하의원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의 부산 유치 실패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그동안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들이 사무국 유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일본 지지로 선회한 과정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고, 대응방식이 너무 안일했다”며 해수부의 국제업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하의원은 이어서 극지정보센터 구축 건과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해수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극지정보센터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극지 체험·교육·문화 공간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하 의원은 "극지정보센터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극지 연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극지정보센터의 기능에 교육·체험과 관광명소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윤진숙 장관에게 주문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