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문혜옥의원은 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구공무원노조의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거부권 행사'를 북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표적 정치 사찰을 기획 지시한 책임자를 공개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원은 “북구청장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부당한 안행부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권 수호와 헌법 준수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말과 더불어 안행부의 중징계 요구 월권. 위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문의원은 "안행부가 말하는 유인물 어디에도 을지훈련 반대하는 내용은 없었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코자 건전한 비판을 했으며, 현수막의 ‘풍자시’인 귀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언어묘사 표현인데 이를 공직기강 훼손이라함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선 중징계 조치로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는 즉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헌법 27조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행부는 수사 중인 사건을 공무원노조 대표에게 선 중징계를 요구하는 협박성 공문을 북구청장에게 발송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치로 국가 폭력행위이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문혜옥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9월 11일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에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분야별 점검항목 체크리스트에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 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7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난 것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민사찰이고 정치사찰이다”라고 했으며, 북구청장은 관내 3곳 자활센터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런 부당한 정부 조사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문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동원해 민간인의 정치활동을 파악하겠다는 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표적 정치사찰을 기획 지시한 책임자를 공개하고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