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7,000억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155억원을 감액했다.

또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하여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 등 2,110억원을 반영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331억원을 증액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