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2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421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입법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의 소규모, 소상인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했지만, 주로 소상인에 초점을 두고 시행, 상대적으로 소공인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전순옥 의원은 ‘소공인중 70%이상이 도심에 있고, 종사자수가 63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에도 소공인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땅히 없고 관계법령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지역의 소공인은 도시 주요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관련산업의 생산 저변을 형성,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지역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 소공인 자체의 매출규모는 미약(4.1%)하지만, 도시형 소공인의 영향을 받는 관련 산업들의 시장규모는 395조에 달하는 중요한 정책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봉제, 주얼리, 인쇄, 금속기계류 등을 도시형 제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는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성은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제2조 1항)와 도시소공인의 지역범위를 도시지역(7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제한한 것이다.

법안의 구성은 도시형소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영세성,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 인한 신규 인력유입 단절, 고숙련 인력의 고령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숙련기술고도화, 집적지 및 작업환경 개선지원 등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금융지원과 기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전순옥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주로 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제조업 속에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실질적인 해법이 있다. “라고 전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거쳐 실제 각계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