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월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했다.

「병역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사항이 집중관리된다.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단계별 관리하게 된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의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한다.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째로 집중관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인적정보 확보 근거 마련했다.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므로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경기단체 등에 고소득자 및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관련자 등이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이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기본권 등 사생활 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