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정부의 국정가치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세부 이행과제 중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 공개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당해 연도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는 중앙조달 판단 완료 시점인 매년 3~4월 이후 공개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당해 연도 납품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및 제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계약 이행 중도 포기에 따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거나,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을 납부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난해까지 부정당 업체 제재 사유 중 계약 불이행 사유가 80%를 차지했고, 그 중 신규 조달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방조달 진입장벽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 정보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조달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상품목 조달정보 조기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년 3~4월 이후 공개한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를 조달집행계획이 수립되는 매년 1월 말에 앞당겨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② 또한, 조달업체가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부서의 답변을 통해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헀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관리본부 기동화력계약팀장(서기관 김병부)은 “이번 경쟁입찰 대상품목 조달정보 시기 조정과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체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규 조달업체의 진입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4년부터 제공되는 국방조달정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조달참여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ybctv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