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9월 3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40여개의 군납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수품 품목별로 1개 업체와 매년 새로이 계약하는 단년도계약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입대 장병용 운동화가 계약지연으로 인해 재고고갈이 발생하여 제때에 보급해주지 못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등 조달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먼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조달과 분할공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 각군의 소요를 통합하여 단일업체와 계약했으나, 안정적 보급이 필요한 장병 기본품목의 경우에는 여러 계약기관을 통해 여러차례 분할공고하여 다수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도 베레모 조달시 생산능력 없는 단일업체와 계약되어 보급차질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계약(다량 물품을 조달할 때 최저가 순으로 각 업체의 희망수량만큼 계약물량을 분할하여 다수업체와 계약하는 계약방식)시에 최저가 순위별 계약물량 상한제를 도입하여 다수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규격이 확정된 상용품을 품질, 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공급자들과 조달청이 사전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 - PC, 상용차량, 가구류, 소모성 행정용품 등)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품에 적용하기가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라,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군수품에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연례적으로 보급되는 장병 필수 기본품목에 대해 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단없는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조달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이상욱 군수관리관은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대환경 변화와 시대정서에 부합하는 국방조달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투태세 유지와 장병들의 사기·복지 향상은 물론, 업체의 참여 기회도 늘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군수품 조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방조달제도 개선이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수품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보다 질 좋은 군수품이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