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 함께 MB정부의 중점추진사업이었던 한식세계화 사업이 사업계획·관리·예산집행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2012년 농식품부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한식세계화사업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애초 한식을 보급하여 한식 및 국산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MB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수립된 시행계획과 MB정부의 비호 속에 과다편성된 예산, 사업관리 부실로 최근 3년간 평균예산 집행실적이 70%대에 머물고 있으며, 연간 46~94억의 예산이 이용 또는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정부와 민간합작으로 미국 뉴욕에 고급한식당을 짓겠다며 50억의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참여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고 관련 예산전액은 타사업으로 이용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공고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공고입찰도 하지 않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하기도 했으며, 관련업무 분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식재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지자체 등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한식세계화 관련업무를 중복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한식세계화 추진단」은 최근 3년간 전체 30회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중 9회만 개최하고, 이 마저도 발대식과 해단식 등으로 갈음하는 등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및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한식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T에 위탁하여「한식스타쉐프 양성과정」을 두고 227명의 인원을 교육했으나, 이중 53명(23.3%)는 현직공무원이나 조리경력이 부족, 조리학과가 아닌 타학과 재학생을 선발하는 등 부적합한 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단기과정수료생 59명중 교육 전 직업이 조리사인 사람이 16명에서 졸업 후 오히려 9명으로 감소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심지어 aT에서는 졸업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사업초기부터 ‘MB핵심예산’, ‘영부인예산’ 등 많은 논란이 있던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도 연례적인 집행부진, 실적저조, 분산집행, 위법행위 등 관련예산이 흥청망청 눈먼 돈처럼 쓰여졌다. 결산심의때 한식세계화사업의 총제적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2014년 예산심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감액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