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3년 정도 걸리던 증축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