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를 본인이 사전에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휴대전화의 부정개통이나 해외 밀반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후 단속 중심의 기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가입단계부터 부정개통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우선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바로 이달부터 시행하며 KT는 전산통합작업으로 11월부터 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포폰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통 시에는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손잡고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 검증한다. 가입자 확인 없이 이뤄지는 약식 신청 개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이처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통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단계에서의 불법 행위도 차단하는 조치도 내놨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대출해준다는 등의 불법대부 전화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할 계획이다.

또 부정가입이나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본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분실 이후의 사후단계 대책도 강화했다. 미래부는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탑재한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원격 잠금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이 기능을 넣기로 했으며 이미 이 기능을 도입한 팬택은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을 위해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잠금 앱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한다.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은 각각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주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와 ‘T가드서비스’를 확대한다.

/박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