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김동진)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이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2013. 9. 21)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9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12월말에 확정,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개체의 송아지안정사업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도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축산경쟁력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 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장비 5년, 시설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2. 3. 31일 기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하며, 한우는 수소는 마리당 810,000원, 암소는 900,000원 정도로 추정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한편, 직불금 신청서를 한우농가가 오는 9월 21일까지 신청(읍.면)하면 10월 5일까지 시 담담부서에서 전산입력․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10월 15일까지 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되면 최종심의를 거쳐 12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2012년 3월 15일~2012년 12월 31일 기간내 한우 및 한우송아지를 출하한 농가와 폐업지원금을 원하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예정이다.

통영/김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