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OECD 국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평균 12.6명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자살예방포럼’을 구성한다.

‘민·관 협력위원회’는 범국민 생명사랑 캠페인 추진 등 생명존중 가치관 형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하게 되며 특히, 자살예방의 날을 전후해 대대적인 범국민 행사를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언론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 보도행태 개선을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용어·동기·방법 등의 보도를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자살방법 공개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자살유해정보의 정의, 처벌기준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인터넷 포털 및 정신건강의학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와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응급실과 정신의학과를 연계하는 사례관리팀을 두고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의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정비 등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연계한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자살유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상담,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노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노인돌보미·교사 등 총 1만23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의 발생 규모 및 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모니터링, 자살사망자 통계자료 분석 및 자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정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이 개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정책방향과 추진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