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11일부로 전시 국가중요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소관 부처 간에 지역적으로 가능한 장비․인력․물자를 상호 지원하도록 한『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는 1989년 4월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간에 처음으로 체결되었으며, 최근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전력시설, 급수시설 등이 중요한 새로운 목표로 부각됨에 따라 2012년 을지연습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되어 국방부 주도로 합참, 작전사, 관련 부처 등과 많은 협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복구 상호지원 절차 숙달을 위해 매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1회 주기적인 협력기구 회의 개최,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주기 명시(5년), 국민 생활 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수 및 전력시설을 복구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시 국가중요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복구를 통해 군사작전 지원은 물론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