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전문성을 강화한 차량체납 전담팀을 운영, 매년 늘어나는 차량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직과 민간추심 전문계약직으로 차량체납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체납자의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철저한 징수체계를 구축해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 차량체납팀의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내용을 보면, 번호판 영치 차량 및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534건의 2억726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1백만원이상 체납자 139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지역개발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시 상환 받을 수 있다)을 압류하여 2천905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올해 3월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하여 5월 현재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차량 98대의 번호판 영치로 2천101만원을 징수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법인 ◯◯◯(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을 했다.

특히 과태료 미납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856대의 대체차량을 압류했으며,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부동산 조회를 통해 28명의 부동산을 대체압류했다.

이는 각종 질서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노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과태료 미납부 폐차 말소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에 강력한 경고를 가하려는 조치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차량 말소 기준안을 소유자별 ‘차량 말소 신청을 단1회만 허용’하는 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법령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폐업 및 법인해산, 사망자 등 사실상의 무재산자 등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 총52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그밖에도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차량등록원부상 압류해제가 되지 않아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수납내역과 압류내역을 조회하여 총7천여 건의 압류를 해제해 민원전화를 대폭 줄이고, 압류내역 문의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체납내역과 납부방법을 알려주는 등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전재영 과장은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기초질서 경시풍조 확산을 방지하고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사회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김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