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민의 삶속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맨을 도입, 상임 인권옴부즈맨에 안종철(58)씨를 임명했다.

안종철씨는 정치학 박사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오는 6월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을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인권옴부즈맨은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출자․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 시장이나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권고 등 인권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조사는 공무원 신분인 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인권옴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신청인과 조사 대상 기관에 통지해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은 권고사항을 조치한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안종철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도모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에서 태동, Ombudsman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행정감찰관, 호민관, 보호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맨이라 부르고 있다.

18세기말~19세기 초, 왕정집권제에 정면 도전했던 시민혁명의 줄기가 1809년 옴부즈맨으로 싹텄고, 200년간 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여 정부․국가 기관 등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