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이므로 광고주는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 종료일 전후 30일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 미숙지,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2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는 광고물이 매년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김해시 도시디자인 과에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미연장 광고물로 처벌받는 광고주가 없도록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연장허가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허가신고담당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안내공문을 받지 못한 광고주라 할지라도 받은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 종료일 전후 30일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정하고 있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므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해/박상조기자 news36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