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남도 요청 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에 전남 현안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전남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목포(임성)~보성간 철도는 2006년 공사 중단 이후 진척이 없다. 광주에서 나주~강진~해남 옥천을 통과하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도 소식이 없다. 이들 두 가지 사업은 박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속하지만 2013년 예산에도,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을 이렇게 홀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은 동서간 교류촉진과 남해안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광주~완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제성 있는 광주~해남 구간의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된 이 의원은 최근 폭발사고가 있었던 여수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대전엑스포 이후에도 엑스포 잉여금을 박람회 기념재단 운영기금 등에 사용한 선례가 있다”며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정부가 출연한 3,846억원을 회수하지 말고 엑스포기념관, 해양과학관, 연구기관 유치 등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박람회 단지의 조기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립된 재단에 무상양도를 하거나 잔여 재산을 박람회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여수산단 안에 종합방재센터와 산재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현 부총리에게 9년째 3%로 고정돼 있는 농업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받은 담보금을 피해 당사자인 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는 농어촌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소득안정 직불금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삼겹살이 황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양돈농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이견이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오판이었다. 양돈농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즉석 사과를 하기도 했다. 2007년 한국식품연구원은 돼지고기 섭취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체내 잔류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순천향대학교 이병국 교수와 호서대 박선민 교수팀도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환경과학 관련 권위지인 종합환경과학 2012년 6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황근생기자 ghkd2824@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