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봉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Korea Education and Rese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개발원(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집행하는 각종 연구, 사업지원, 시스템 개선사업 등으로 매년 20억원의 사업비가 교육청 자체예산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시도분담금 형태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교육청에서 두 기관에 전출된 사업금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56억여원이 지원됐는데 2010년 16억, 2011년 18억, 2012년 22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부담금만 조사된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이런 형태로 지원되었다고 봤을 때 지방교육청에서 국책연구기관 사업비로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원 사업분야가 지방교육청 관련 사무와는 거리가 먼 시도교육청평가,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스마트교육 추진 등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사무까지도 지방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한 뒤 다시 17개시도가 연구기관으로 그대로 송금 하는 식으로 이뤄져 집행절차 부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실질적인 사업결정, 위탁명령은 교육부가 내리면서 사업비 송금, 재원마련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어서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별도재원마련이 반드시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시행 과제, 전국적인 공동 교육과제를 개발하는 국가 연구기관 위탁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지방교육청 재원을 잠식하기보다 반드시 별도의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추진해야 마땅하며, 위탁사업집행 역시 형식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계약하도록 해 행정력만 낭비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결정을 내리고 있는 교육부에서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지원비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보통교부금재원만으로 편성하도록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을 극도로 악화시킨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은 2010년에 20.27%로 정해진 뒤 변동이 없으나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예정인 누리과정,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부율을 현재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는 23%정도로 상향시킬 경우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700억원정도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