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 평택시 이충동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유 차량이 거의 없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법 기준에 따라 충전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현실 수요와 정책 기준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재 결과 해당 단지는 1035세대 규모의 국민 임대 아파트로 주차면은 911면이며 등록 차량은 862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3대에 불과한 수준이나, 최근 지상 주차장 일부 구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18면과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단지 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단지 자체 사업이 아니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단지별로 충전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동 주택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시설로,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지의 경우 주차면 911면 기준으로 보면 충전 시설 18면은 약 2% 수준으로 법 기준에 따른 설치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정책 기준과 실제 이용 수요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전 시설 설치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용률이 낮을 경우 시설 활용도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전기차가 거의 없는 단지에 충전 시설을 대거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이용률이 낮다면 시설 활용도와 예산 효율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동 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초과 설치된 구역은 병행주차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행주차 여부는 단속 대상이 아닌 단지 관리 운영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임대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사업 추진 배경과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