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였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었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계획’에 따른 산업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고 공유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으므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돌봄 영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역 비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무부와 경기도가 돌봄 영역 인재에 대한 지역 비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입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