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신 공동집행위원장/경기평화시민행동]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즉각 지정하라.

지난 9월 25일 시작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경기도문화유산 임시지정’을 위한 경기도청원이 10여 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하며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김 지사의 답변이 경기북부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 편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평가하며 지사가 제시한 3가지 이유가 근거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문화유산 임시지정에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 20조(임시지정) 제2항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임시지정의 취지를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라며 동의가 아닌 통지로 임시지정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상임고문/경기도자주평화연대]
동두천시와 시의회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사업을 승인하고 소요산 일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매입 시기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시도했을 뿐, 11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성병관리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동두천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이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핑계로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 2월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은 위법투성이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이해 충돌을 피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진행했으며, 초유의 1월 긴급추경으로 예산이 통과되었고, 매입할 부지의 명의를 먼저 받은 다음 잔금을 나중에 치루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대위는 위의 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원장/의정부 두레방]
김 지사는 동두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철거 찬성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임시지정을 거부했습니다. 동두천시는 2022년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온 1차 여론조사는 사업대상지 내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가 90% 찬성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답하는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 지사는 이번 경기도청원 답변에서는 60% 철거 찬성이 나온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거부 이유로 삼았습니다. 공대위는 2차 여론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동두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 지사가 우리의 청원을 거부한 3가지 이유가 근거 없거나, 불법을 저지른 자의 편에 서는 것이거나, 조작된 여론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현필경 소장/평택미군기지환수 연구소]
우리는 동두천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인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시도에 맞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이 내일이면 100일째를 맞이하고 곧 닥쳐올 엄동설한 그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경기도문화유산 임시지정은 농성장 지킴이들을 동사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 줄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지사의 청원 거부는 우리를 전기장판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시멘트 바닥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1년이 넘도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청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응하지 않는 김 지사와 동두천시장의 모습이 겹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역사 앞에 겸손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실의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김동연 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우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3.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펼쳐 피해에 보상하라.
4. 김동연 지사는 지금이라도 공대위와의 면담을 진행하라.
5. 김동연 지사는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거부된 청원을 재검토하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