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훈협의회 산하 9개 보훈단체 지부장과 회원 약 60명이 28일 오전 8시 30분, 평택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명예 수당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형평성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평택시는 현재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충남 서산시(월 50만 원), 강원도 화천군(월 46만 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협의회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제 평택시 보훈협의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평택시는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수준에 걸맞은 명예 수당 인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지회장들이 모두 참석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훈협의회 측은 평택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예 수당을 현실적 수준(10만원→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보훈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명예 수당 인상 문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평택시 보훈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보훈협의회 측은 평택시 의원 2명(정일구, 최준구)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앞서 평택시청 방문을 통해 밝힌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을 비롯한 10대 안건을 건의하였고,

평택시 보훈협의회 회원들과 시의원 간담회(보훈 회관 대회의실. 11. 28.)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일구 의원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다른 시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보훈이 정치적이나 세대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고,

최준구 의원은 “복지사업은 관심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자주 찾아뵈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항의 방문과 간담회는 평택시 보훈협의회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보훈협의회는 앞으로도 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명예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다음 주 예산 심의에서 보훈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여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평택시와 의회의 구체적인 대응과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하여, 김희정 국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24. 6. 25. 제안) 이 소관위 심사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