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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와 피해규모에 비해 낮은 처벌 양형 기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5일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주연 대표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일본 ICC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일본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시위를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수천억 원대 와콘 코인 다단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3만 명에게 3조원을 가로챈 ICC사기사건 일본피해자모임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구의 금융사기사건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양형기준을 비판하며, 사기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주연 대표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사기꾼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한국 법은 사기꾼들에게는 관대하고, 한국 사기꾼 변호사들은 자국의 국민들이 죽든 말든 사기꾼만 변호해서 무죄 만들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후진국적인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를 비롯한 다수의 조직사기 피해자들은 집회 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공수처 등에 조직금융사기사건 강력처벌 탄원서 및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조직적인 금융사기 피해 단절을 위해 금융사기 가해자 중형 처벌법과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2024.09.14(토) 14:11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