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최근 평택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구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생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룡지구 도시개발 통합추진위원회 이유채 감사님과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평택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 가운데, 구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채 감사]
안녕하세요.

[김규비 아나운서]
내일 도시계획 심의가 예정된 구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감사]
저희는 안성ic 인근에 안성 스타필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용인 푸르지오 1~2차 아파트 그 뒤편에 있는 취락지구인 구룡마을입니다.
그 평수는 12만 6천 평 정도 되는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구룡지구 사업지구 내에 토지주들이 양분돼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 도시계획 심의가 내일인데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유채 감사]
저희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득권자분들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수성하고 단독으로 계약한 개인 오세욱 씨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 기득권이 있다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거를 전체 토지주한테 알리지 않고 깜깜이식으로 저희랑 의논이라든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다가 모든 접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데서 일반적인 그 토지주들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옆에 지제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토지주들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죠.
일방적으로 시간이 좀 가더라도 토의해서 의논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쪽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평택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유채 감사]
평택시는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 기득권 오세욱 쪽 그분이 일단 기술단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서류를 넣으면 이거는 국토부 지리원에 이거를 의결해 보면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또 대로 112호선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유채 감사]
신흥지구와 맞닿아 있는 도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는 그래서 평택시가 선 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 구룡지구 사업비에다 후 보상으로 이제 사업비에다 넣는다는 이 내용인데요.
이 또한 기술용역사 계약자인 오세욱씨 측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업비 191억 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 조합에서 내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그런 거를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토지주들이 이제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구룡마을에 191억 원을 우리 사업비에다가 우린 조합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업자 사업이 아니고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환지할 때 환지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환지에서 저희가 잘못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지주하고 의논해서 하자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지금 원래는 이 191억을 내는 조건에 시에서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어요.
준주거지를 넓혀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주택지를 좀 늘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로 이 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토지주들하고 의논 안 하고 또 오세욱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쪽에서 저희 말 없이 그냥 이거를 가서 우리 이거 안 한다 이래서 시하고 서로 협의 봐가지고 이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없이 100%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로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전 추진위원장이 현재 배임 수죄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내일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진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접수하고 또 평택시는 이를 인정해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반발이 되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채 감사]
전 추진위원장 그분께서는요. 일단은 중요한 게 토지주가 아니십니다.
토지주가 아니고 나이도 굉장히 많고 평택에 거주하지 않고 평택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리고 저희 추진위원회한테 알리지도 않는 상황이면서 이분은 이제 저희하고 어떠한 동의도 없이 업무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은 5천만 원 달라는 그 통장번호는 다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받은 거를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천만 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또 하셨죠. 그분이 그래서 항소를 하셔가지고 내일 29일 날 네 항소재판이고요.
근데 저희 지금 현종만씨는 사실은 저희가 전이라는 전 추진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에 저희가 판결을 받아서 현종관 해임 건으로 해서 법원 판결에서 저희는 이미 그분을 해임을 한 상태인데 시에서는 계속 이분이 추진위원장이라고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김규비 아나운서]
정상화 추진을 원하는 측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전 추진위원장을 해임했는데 여전히 평택시에서는 추진위원장을 인정하고 있어서 법원에 이제 해임 유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유채 감사]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배임 수재 실형을 선고받은 현종만 씨를 해임 의결하였고 평택시의 총회 자료도 저희가 다 송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추진위원장을 계속 인정하고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접수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또 나머지 심의이행 원천 무효가 되는지 평택시가 아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모든 게 가결이 됐을 때 최소한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유채 감사]
네 저희는 아마 가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하고 지난번에 심의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와라 이거를 저희랑 협의 없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과에 있는 그 과장님도 이번에 통과된다 이러셨어 어차피 통과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저희 마지막 심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이제 못 가는 길로 들어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191억에 대한 거를 그게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토지주 2분의 1 땅 3분의 1 해서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 동의서를 받고 심의를 후로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심의를 먼저 봤는데요.
이거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뭐를 하라고는 안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먼저 하고 토지주한테 이 이 중대한 변경에 대한 거를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면 저희가 2분의 1 3분의 1 동의서 받는데 저희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여기서 그냥 치하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치하되지 않고 사업을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무수히 이렇게 언론에도 알리고 권익위도 알리고 막 굉장히 많이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가결된다 해도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구룡지구는 그 옆에 도시가 다 개발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룡마을을 도로도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뺑뺑 돌아서 다 상업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업지구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준주거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구룡마을은 또 취락지구라서 또 지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철거비라든가 보상비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1-11호선 191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당할 채비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라도 더 늘려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준주거지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줄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용지를 늘리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공문을 보냈어요.
공동택지 용지라도 공공주택 용지라도 좀 늘려달라는 거를 지금 계속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늘 내일 어떻게 하실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자면 심의위원분들과 거기에 모이시는 우리 지금 그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구룡마을을 좀 지제세교랑 틀리게 좀 갈 수 있게끔 잘 갈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신속히 문제가 해결돼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