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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26일 안양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안양지역 내에 중학교 입학 배정은 자택과 학교 간의 거리,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학교군의 경계 지역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학군에서는 원거리 통학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학력 인구감소나 원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학교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간의 학교 재배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중학교 입학배정 현황을 살펴보고 배정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병부 경기도교육원 교육협력부장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배정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보다 바람직한 중학교 배정 방식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백병부 교육협력부장 / 경기도교육원
“근거리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 혹은 학군 내 구역을 세분화하는 것,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가급적 같은 학군 안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본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토론)

김채만 선임연구원 /경기연구원
“그렇다면 이 비선호학교하고 선호학교의 요인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연구는 안됐지만, 발표된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면 시설도 있을 것이고, 학폭도 있을 거고,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김민관 학생배치팀장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도시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구 분포의 변화도 뒤따를 것입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력인구의 감소는 학생배치에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정지침이 언제까지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 중학교 입학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밀, 과소 문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통학 거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두일 경기취재본부장 / 한스경제
“배정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의 부수적인 조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의 심판처럼 학군 조정과 배정을 맡고 있는 주무관청은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보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협력해 중학교 입학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