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24. 7. 1개월 동안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면하려고 하거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등 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의 혐의를 밝혀 내 기소했다.

먼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면허운전 후 차량에 동승한 중증 지적 장애인 甲를 ‘운전자’로 지목하며 누명을 씌우려던 피고인 3명을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하여 ’24. 7. 12.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甲이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면밀한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이 甲의 장애를 이용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의 甲에 대한 보복 우려 등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사실상 피해자인 甲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업 훈련 및 ｢장애인식개선 연계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다음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허위 임차인’임에도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하고, 아파트 소유자 乙이 ‘허위 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 배제 신청을 하자 오히려 위 乙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도운 피고인 2명을 무고 및 무고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24. 7. 16.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乙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전세사기 사건을전면 재검토하여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관리비납부확인서 등 물증을 발굴하고 충실히 보완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허위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대출 사기 총책과 허위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배당이익을 얻고자 위 乙를 무고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다.

그 외에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① 무면허운전 후 처벌을 피하고자 차량에 동승했던 한국어가 서툰 동료 외국인에게 운전자처럼 행세할 것을 요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24. 7. 12. 약식 기소), ②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고자 동료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한 피고인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입건(’24. 7. 15. 약식 기소), ③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24. 7. 12. 불구속 기소)하여 각각 기소하였다.

구체적 혐의사실

앞으로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