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월) 2023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의 전반적인 운영 부실과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국 자체 사업중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불용 사업 규모는 약 380억3천여 만원에 이른다. 또한 세입예산 총 575억 5천여만원 중 5억 3천여 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재균 위원장은 불용 사업 하나 하나를 검토하며 대부분의 불용 사유가 과대 계상으로 인한 것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관리할 것을 요구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시범사업이 평생교육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 대학 유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라이즈(RISE) 센터 지정을 위하여 23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와 무관한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라이즈(RISE) 사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의견을 제출했는데,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미진했던 사항이라고 인정하며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