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이학수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학수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저는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을 대표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조례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과정과 토론회를 거쳐 양당의 협의 아래 조례를 상정‧심의하기로 결정한바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지난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며 조례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작년 11월경 통합조례안 제정을 주문하며 사전협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상정 거부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례안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학수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양당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경기 교육 현장을 위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며 17일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으며, 18일 회의도 보이콧해 현재 도 교육청 예산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재적 의원 과반수 부족으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