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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시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5일 ‘도시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정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계속거주(AIP)’를 중심으로 향후 도시정비방안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영일 위원장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지금 90% 인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는 대부분 개인이 연령, 소득, 역량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는 자택 또는 계속 거주해온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 공간 조성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진희 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이 다뤄졌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도시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AIP 도입 제안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경기북부권 인재개발원부지에 AIP시설을 도입을 하겠다고 경기도가 이미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의회와 경기도와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 전문가 분들하고 많은 토론과 회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제도개선 건의나 여러 가지...”

이어 김영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대사회의 노인의 특성과 주거공간에 대한 관점 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주 교수 / 중앙대학교
“주거의 범주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꼭 집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노인주거 복지주택이라고 하듯이 시설인데 내 집과 같은 분위기로 시설을 꾸미는 부분도..”

이외에도 돌봄의 탈가족화 및 탈시설화, 주거환경 주변 근린생활시설의 중요성, 단기회복 지원주택 조성, 경기도 차원의 도시정책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AIP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5월 네덜란드를 방문해 포용적 주거 정책 ‘지역사회계속거주’ 현지 벤치마킹을 토대로 경기도 맞춤형 AIP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