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재단 성남시지회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민들과함께 지방분권과 성남시를 위한 ‘백만성남시대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백만성남시대포럼은 100만 성남특례시를 주제로 경제, 주거, 교통, 복지, 행정 서비스와 시민 자치역량 등 각 분야를 점검 평가하고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백왕순 김대중 재단 성남시지회장, 양호 백만포럼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가 참여해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백왕순 / 김대중 재단 성남시지회장
“지금 현재 저희(성남시)가 93만인데요. 93만으로 경기도 산하 성남시와 만일에 100만이 넘어서 성남이 특례시가 된다면은 많은 재정적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꿈을 이루려면은 사실은 특례시가 되야 되고 주민자치가 다시 회복되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남 100만 성장 시대 포럼을 주도적으로 창립하는 데 김대중 재단이 앞장선 것입니다.”

이광재 / 전 강원도 지사
“성남이 어떻게 100만 도시가 되겠어요? 무엇으로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내는 미래 도시가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판교라는 시대를 열었다면 다음에 이걸 성공하려면 저는 성남공항을 이전하는 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150만 평을 이전을 해야 여기 성남 지역하고 우리 분당하고 송파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이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150만 평 정도의 여기에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판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출퇴근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이게 100만 도시답게 미래 도시로 이렇게 나간다고 봅니다.”

뒤이어 특별강연으로 염태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100만 특례시 준비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3선 수원시장 시절의 경험과 특례시 준비과정에 대한 강연을 선보였습니다.

염태영 / 국회의원 당선인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이 좀 넘고 울산시는 110만이 좀 넘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면 울산시는 110만이 안 되고요. 수원시는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은 인구보다 적은데 울산시 공무원은 지금 7천 명이 넘고 수원시는 3500명이에요.
2배 차이 때 소방 인력이 포함돼 있는 것을 빼더라도 6천 명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 2배 가까운 수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광역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광역시기 때문에 공무원 수만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공무원 수가 많으면 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집니다.”

염태영 / 국회의원 당선인
“너네들은 기초 지자체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 너네들은 광역시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 강제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몸집이 커져도 너는 초등학교 너야 초등학교 학생은 이만한 옷만 입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강요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어도 강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의원이 되고 그해 국회를 최고의원으로서 계속 행안부를 방문하고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지자체를 설득해서 2020년 12월 9일날 지방자치법 전부계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특례시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한편 백만포럼은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가 중심이 돼 100만 성남특례시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킹 그룹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로를 열고 강력한 지방자치 사회로의 전환 과제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